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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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음주운전 주요 사건유형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전략,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고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Penalty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시행 도로교통법 기준입니다.
0.03%면허정지 · 형사처벌 시작0.08%면허취소0.20%최고 구간 가중
0.000.25% BAC
|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측정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2년)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Practice Areas
분야별 변호사상담
사건 유형을 선택하시면 성립 요건·처벌 규정·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6 제도 변경
달라진 음주운전 제도, 꼭 확인하세요
2026. 10.~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후 면허를 다시 받으면, 시동 전 호흡을 검사하는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법 시행 후 결격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말부터 실제 대상자가 나옵니다.
2025. 6. 4.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처벌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10년 기준
재범 판단 기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Why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의 조력
형사부터 행정까지 원스톱 구제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있어 형사재판은 물론 면허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한 곳에서 대응합니다.
대표·파트너변호사 직접상담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단속 서류와 측정 수치를 직접 확인합니다.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 조력
형사·행정 분야별 변호사와 행정사가 팀을 이뤄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단계별 맞춤 대응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조사 대비부터 검찰 처분, 재판, 면허 구제까지 단계마다 전략을 세웁니다.
든든한 커리어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육군본부 검찰부 군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행정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4시간 긴급상담
평일·주말 구분 없이 상담을 받고, 접수 후 30분 안에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Lawyers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
변호사 30명과 행정사·상담실장·고문위원 13명이 음주운전 수사·재판, 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 군인·공무원 사건으로 나눠 팀 단위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사건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군인·공무원 음주운전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인천광역시의회 법률·입법 고문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행정심판·행정소송 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 現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손해배상 책임변호사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박기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군인·공무원 음주운전 대응
박연경 변호사
- 육군본부 검찰부 수사·공판 군검사
- 6군단 법무실 징계장교
- 군검찰 업무유공 육군본부 법무실장 표창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박은경 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前 신용회복위원회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 現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 경기도 행정처분배심원
- 現 중소벤처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이정원 변호사
- 前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천현진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민혜영 변호사
- 과학고, 카이스트 졸업
- 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조선정 변호사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한채영 변호사
외국인 음주운전 대응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Legal Info
음주운전 법률정보
처벌 기준과 면허 구제, 조사 대응까지 변호사가 정리한 최신 글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 실제 적용되는 대상과 의무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비용,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바꿀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이 가능한 조건과 감경이 안 되는 사유,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측정 수치,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양형 자료, 면허 처분 기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FAQ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하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측정 직후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입 헹굼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속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과 별개인가요?
네.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의 행정처분으로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재범으로 보나요?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상담은 무료로 사건 개요를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수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1522-3394로 문의해주세요.
Consultation
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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