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상담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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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음주운전 재범 성립 요건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것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했을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처벌

처벌 규정

재범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쟁점

주요 쟁점

직전 판결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
과거 전력이 기소유예·행정처분에 그쳤는지 여부
차량 압수·몰수 가능성
구속영장 청구 시 도주·재범 우려에 대한 소명

대응

대응 포인트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가중 요건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조사 전 신병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 01
단속 · 측정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서명하는 서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 장소·양·시간, 운전 거리와 이유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단속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검찰 송치 · 처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구공판(정식재판), 드물게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핵심 시점입니다.
STEP 04
형사재판 · 선고
재범이나 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를 가릅니다.

Legal Info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정보

제도 변경2026. 10. 19.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 실제 적용되는 대상과 의무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비용,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정보 전체 보기 →

Lawyers

음주운전 재범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오제혁 변호사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직전 판결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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