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상담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이 커지고,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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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성립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6조

처벌

처벌 규정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대상
측정 불응	범칙금 가중 부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쟁점

주요 쟁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병과 여부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범위

대응

대응 포인트

범칙금 처리와 면허 처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우선 검토합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 01
단속 · 측정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서명하는 서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 장소·양·시간, 운전 거리와 이유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단속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검찰 송치 · 처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구공판(정식재판), 드물게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핵심 시점입니다.
STEP 04
형사재판 · 선고
재범이나 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를 가릅니다.

Lawyers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박기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이인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現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 위원

외국인 음주운전 대응

나은지 변호사

English Available

FAQ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6조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이 커지고,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병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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