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동구 · 지하철역별 상담
상왕십리역 인근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전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갈립니다. 상왕십리역 일대(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음주운전·측정거부·재범·면허취소 구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왕십리역 음주운전 안내
상왕십리역 주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지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는 만큼, 관할에 맞춰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왕십리역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2호선 역으로, 행당역·왕십리역·신당역 등 인근 역과 생활권이 이어져 있습니다. 역 주변은 대리운전 호출과 택시 승하차가 잦은 곳이라,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를 잠깐 옮기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유흥 상권과 업무지구가 맞물려 있어 심야 귀갓길 단속과 출근 시간대 숙취 단속이 함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담당 검찰청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거나 음주량을 줄여 말하면 이후 측정 수치와 맞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 10년 내 전력 여부, 면허 처분 기한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형사 처분과 면허 구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왕십리역 사건도 사무소를 찾아오실 필요 없이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Penalty
|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측정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2년)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Practice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고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Lawyers
음주운전사건 총괄
음주운전사건 총괄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FAQ
상왕십리역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에 있어 일반적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역 주변이라도 단속 장소가 다른 구·시에 속하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비대면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Legal Info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구간과 10년 내 재범 여부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 면허 정지·취소, 결격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구속은 재범 횟수, 수치, 사고·도주 여부,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초범은 대부분 불구속이지만 상습·사고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반복 무면허·결격기간 중 운전·사고가 겹치면 구속까지 검토됩니다. 무면허운전구속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Consultation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단속 일시·측정 수치·사고 여부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