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인 '음주 5진' 사건은 대부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보다 형기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진 사건의 특징
- 재범 가중 조항(10년 내 재범)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실효, 누범 가중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 본인 소유 차량은 압수·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형기를 줄이는 데 반영되는 요소
- 치료의 실체: 알코올 의존 진단과 전문 치료 계획, 실제 치료 경과
- 운전 수단 차단: 차량 매각, 면허 반납 의사
-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운전 거리·시간
- 가족의 감독 체계: 함께 사는 가족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
- 건강, 나이, 부양가족 등 개인 사정
수감 이후를 위한 준비
-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가석방은 교정시설 심사를 거칩니다
- 출소 후 면허 재취득은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재판에도, 이후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