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진구속: 네 번째 음주운전, 실형과 구속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인 '음주 4진'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가 흔한 단계이므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왜 실형 가능성이 높나

• 세 번의 처벌 이후에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누범 문제가 겹치기 쉽습니다
• 판사 입장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

1. 알코올 의존 치료: 입원 치료나 장기 통원 치료 기록
2. 운전 수단의 완전한 차단: 차량 매각, 가족 명의 차량 키 관리
3. 이전 전력과의 간격: 마지막 처벌 이후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는지
4. 이번 운전의 경위: 거리, 시간대, 위험성
5. 가족 부양: 구속 시 생계가 무너지는 구체적 사정

차량과 면허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
• 면허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2026년 10월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위반자가 결격기간 후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할 것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이 탄원서, 치료 계획, 생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영장 단계와 재판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