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구속: 세 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

세 번째 음주운전, 이른바 '음주 3진'은 대부분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 선고도 드물지 않은 구간입니다.

3진의 법정형

10년 안에 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2진과 같지만, 반복 횟수가 늘어난 만큼 양형에서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구속·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 두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전 전력과 간격이 짧음 (1~2년 안)
• 0.2% 이상 고수치, 장거리 운전, 사고
• 무면허 상태 (2진 이후 면허 취소·결격기간 중)

집행유예가 나오는 3진의 공통점

1. 이전 전력과 간격이 상당히 길다
2.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다
3. 알코올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다
4. 부양가족, 직업 등 생활 기반이 분명하다

차량 압수 가능성

검찰·경찰은 2023년부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라면 압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