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구속: 두 번째 음주운전, 구속까지 갈 수 있을까

흔히 '음주 2진'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처벌 체계가 초범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안의 두 번째인지가 핵심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이 지났다면 초범 기준(수치별 구간)으로 처벌됩니다. 전력의 확정일을 반드시 판결문이나 사건 조회로 확인하세요.

2진에서 구속 가능성

사고 없는 단순 2진은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정식재판 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
• 두 번째 사건에서 인명 사고나 도주
• 0.2%를 크게 넘는 만취 운전

면허 처분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수치가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진 대응 포인트

1. 첫 사건 이후 간격과 그사이의 생활
2. 이번 운전의 경위와 거리
3. 재범 방지 조치를 이번에는 실제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