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 중 일부지만, 일정한 유형에서는 실형이 흔하게 나옵니다.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유형
- 3회 이상 재범, 특히 마지막 전력과 간격이 짧은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전 유예된 형까지 실효될 위험
- 누범 기간 중 재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범행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음
- 사망·중상해 사고, 다수 피해자
-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형 외에 선택지는 벌금형뿐인데, 재범 가중 사건에서는 벌금형도 쉽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준비
- 피해 회복: 합의·처벌불원서, 형사공탁
- 재범 방지의 실체: 차량 처분 완료, 치료 진행, 음주 문제 상담 기록
- 생활 기반: 부양가족, 직업 유지 필요성, 건강 문제
- 반성의 진정성: 구체적인 반성문, 봉사활동
- 탄원서: 가족·직장·지역사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생긴 새로운 사정이 감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