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구속 안 되나요?"는 음주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구속 여부와 형량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해도 처벌은 받는 이유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 자체는 가능하고,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핵심 자료입니다
-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에서 합의 여부가 크게 반영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손해배상을 처리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도로 가해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
- 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정리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절차를 거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