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죄입니다.
법정형
- 피해자가 다친 경우(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버리고 도주한 경우는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로 보는 기준
판례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와 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봅니다.
-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경우
반대로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충격 정도와 차량 손상,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속 가능성
도주 자체가 '도망할 염려'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음주가 겹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구속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자 치료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
- 사고 당시 상황(인지 여부, 이탈 이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