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판례는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대개 음주운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무면허라는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구속 위험이 커지나
무면허음주운전은 대부분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처벌을 받고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조항 적용
-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사고까지 났다면 위험운전치상과 무면허가 결합돼 구속영장 청구가 흔함
면허 결격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이나 사고는 면허 결격기간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이미 결격기간 중이었다면 새 위반을 기준으로 다시 결격기간이 시작되므로, 면허 재취득 시점이 크게 늦어집니다.
대응할 때 꼭 정리할 것
- 이전 음주운전 처분 일자, 형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 면허 취소일과 결격기간 종료일
- 운전하게 된 경위(긴급 상황 여부, 운전 거리)
-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의 감독 계획 등 재범 방지 대책
이 사건 유형은 초기부터 구속을 전제로 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생계 소명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영장 단계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