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초범 처리의 일반적인 흐름
- 단속 현장 측정 → 경찰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구공판(정식재판)
- 법원 약식명령 → 7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수치가 0.03~0.08%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드물게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나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 0.2%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고속도로 운전
-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외국 국적으로 출국 우려가 있는 경우
초범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 / 0.08 / 0.2)
- 운전 거리와 장소(주거지 주차장 이동인지, 도로 장거리인지)
- 운전 경위(대리기사 하차 후 짧은 이동 등)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면허는 별도로 진행
형사처벌과 별개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이하이고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