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바꿀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이 가능한 조건과 감경이 안 되는 사유,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분야별 상담 · 행정심판·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변호사상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요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립 요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감경 기준(생계형 운전, 과거 사고·위반 전력 등) 충족 여부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행정심판법
처벌
처벌 규정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 0.08% 이상 / 측정거부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2회 이상 위반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음주 인적피해 사고 | 면허 취소 (결격 2년, 사망 시 5년) |
쟁점
주요 쟁점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
-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 인적피해 사고 여부
- 측정 절차상 하자
대응
대응 포인트
-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증빙을 모읍니다.
- 재직증명·급여내역 등 생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 01
단속 · 측정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서명하는 서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 장소·양·시간, 운전 거리와 이유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단속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검찰 송치 · 처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구공판(정식재판), 드물게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핵심 시점입니다.
STEP 04
형사재판 · 선고
재범이나 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를 가릅니다.
Lawyers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심판·행정소송 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전문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 現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박은경 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前 신용회복위원회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 現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現 경기도 행정처분배심원
- 現 중소벤처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대응
이정원 변호사
- 前 전주지방법원 실무수습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천현진 변호사
FAQ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경을 구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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