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상담 · 징계 대응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공무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이뤄지며,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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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성립 요건

형사사건 수사 개시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및 소명 절차

적용 법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처벌

처벌 규정

최초 · 0.08% 미만	정직 ~ 감봉
최초 · 0.2% 이상 또는 측정거부	해임 ~ 정직
2회	파면 ~ 강등
3회 이상	파면 ~ 해임

쟁점

주요 쟁점

형사처분 수위(기소유예·벌금 등)와 징계 연계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
소청심사 가능성

대응

대응 포인트

형사 대응과 징계 소명을 하나의 전략으로 준비합니다.
근무 성적·표창 등 감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 01
단속 · 측정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서명하는 서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 장소·양·시간, 운전 거리와 이유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단속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검찰 송치 · 처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구공판(정식재판), 드물게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핵심 시점입니다.
STEP 04
형사재판 · 선고
재범이나 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를 가릅니다.

Lawyers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군인·공무원 음주운전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의회 법률·입법 고문변호사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인·공무원 음주운전 대응

박연경 변호사

육군본부 검찰부 수사·공판 군검사
6군단 법무실 징계장교
군검찰 업무유공 육군본부 법무실장 표창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FAQ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이뤄지며,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처분 수위(기소유예·벌금 등)와 징계 연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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