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음주운전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인천광역시의회 법률·입법 고문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 경기남부 · 징계 대응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변호사
판교 지역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무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이뤄지며,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교 관할 안내
판교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판교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 지역
- 판교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성립 요건
공무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이뤄지며,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형사사건 수사 개시 통보
- 징계위원회 회부 및 소명 절차
적용 법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처벌
처벌 규정
| 최초 ·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 최초 · 0.2% 이상 또는 측정거부 | 해임 ~ 정직 |
| 2회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쟁점
주요 쟁점
- 형사처분 수위(기소유예·벌금 등)와 징계 연계
-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
- 소청심사 가능성
대응
대응 포인트
- 형사 대응과 징계 소명을 하나의 전략으로 준비합니다.
- 근무 성적·표창 등 감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Lawyers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군인·공무원 음주운전 대응
박연경 변호사
- 육군본부 검찰부 수사·공판 군검사
- 6군단 법무실 징계장교
- 군검찰 업무유공 육군본부 법무실장 표창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FAQ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 징계가 이뤄지며,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처분 수위(기소유예·벌금 등)와 징계 연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교 공무원·군인 음주운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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