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첫 일주일 안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1. 측정 수치와 구간
| 구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0.2%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취소 (결격 1년) |
2. 예상 처분
사고 없는 첫 적발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칩니다. 0.2% 이상이면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시간 기록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적어 두세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앱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4. 면허 구제 가능성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되는데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 0.1% 이하인가
- 인적 피해 사고가 없었는가
- 측정에 응했는가
모두 해당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조사 준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연락은 꼭 유지하고,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세요.
6. 양형 자료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직업과 가족 관련 자료는 벌금 액수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