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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 형사처벌

음주운전걸리면 드는 비용 총정리: 벌금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대가는 벌금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대리운전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형사 비용

  • 벌금: 초범 0.03~0.08%는 500만원 이하, 0.08~0.2%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재범이면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 관련 비용

  • 자동차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이력은 일정 기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사고부담금: 음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 자차 손해: 음주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허 관련 비용

  • 면허 정지 기간 또는 결격기간 동안 대중교통·택시 비용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비용
  • 면허 재취득 시 학원비, 시험 응시료
  • 2026년 10월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

생활상 손실

  • 운전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업무 제한이나 실직
  • 공무원·교원·군인은 별도 징계
  • 일부 회사는 사내 규정상 징계 사유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금, 피해자 손해배상(보험 범위를 넘는 부분), 형사공탁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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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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