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상 사고 (전치 2~3주)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곧바로 자수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고 징역형 하한이 1년이라, 경상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중상해 사고
장기간 치료나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 사고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부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등을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는 전력이 없어도 차량 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무상 구속 수사가 일반적입니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중요한 것
- 자수 시점: 경찰이 찾아오기 전에 출석했는지
- 도주 경위: 당황해서 잠시 이탈했다가 돌아왔는지, 완전히 숨었는지
- 피해 회복: 치료비 지급, 합의, 공탁
- 음주 수치: 위드마크 역산 수치가 적정한지
가족이 먼저 할 일
본인이 구속됐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피해자 측 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합의 자금과 주거·직업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