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하다 적발되면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는 억울함이 큽니다. 처벌 기준은 같지만, 경위를 잘 정리하면 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같습니다
운전 당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벌점 100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음주 종료 후 상당한 시간(수면 포함)이 지나 운전한 경위
- 출근 등 일상적인 이유의 운전
- 수치가 기준선에 가깝게 낮은 경우
- 처음 적발된 경우
면허 구제
0.08% 이상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음 조건이면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
- 인적 피해 사고 없음, 측정 불응·도주 없음
-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전날 음주 종료 시각을 보여주는 영수증·결제 내역
- 귀가 시각(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 재직증명서,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