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고, 경찰이 와 보니 운전자가 잠들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나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면 이미 그 지점까지 차를 운전해 온 것입니다. 정차 상태에서 적발됐더라도 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왜 무겁게 평가되나
- 운전 중 잠들 정도라면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기 쉽습니다
-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는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과 절차
- 잠든 운전자를 깨워 측정을 요구합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의식을 잃어 측정이 불가능하면 병원 채혈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처벌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정차 중 잠든 정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출발 장소와 운전 거리 (짧은 거리였는지)
-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 피로·약물 복용 등 잠든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 재범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