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분야별 상담 · 측정 불응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요건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을 것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처벌
처벌 규정
| 측정거부 (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점
주요 쟁점
- 측정 요구 당시 음주 정황(상당한 이유)의 존재
- 측정 요구의 횟수·시간 간격 등 절차의 적법성
- 호흡이 불충분했던 것인지, 거부 의사였는지
- 채혈 요구를 했는지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단속 현장 영상(바디캠·블랙박스)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 01
단속 · 측정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후 서명하는 서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 장소·양·시간, 운전 거리와 이유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단속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검찰 송치 · 처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구공판(정식재판), 드물게 기소유예가 결정됩니다.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핵심 시점입니다.
STEP 04
형사재판 · 선고
재범이나 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를 가릅니다.
Lawyers
음주측정거부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측정 요구 당시 음주 정황(상당한 이유)의 존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Regions
지역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서울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강남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선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수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성남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안양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평택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과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오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군포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의왕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하남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용인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이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안성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화성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광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여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양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동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분당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판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광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위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인덕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의정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동두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고양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구리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남양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파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포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양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연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가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부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광명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안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시흥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김포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인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부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울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창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진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대구 음주측정거부 변호사포항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경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전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군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순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목포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대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세종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천안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서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청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충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춘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원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강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제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Consultation
음주측정거부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단속 일시·측정 수치·사고 여부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