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며칠 안에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가 옵니다. 단순 사건이라도 이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검찰 처분과 재판, 면허 행정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채혈)을 확인합니다.
-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0.03%, 0.08%, 0.2%가 기준선)
- 호흡측정 직후 채혈을 요구했는지, 입 헹굼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2.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시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3.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검찰 처분과 판결에 반영되는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 운전 거리와 경위 (대리기사 하차 후 짧은 이동 등)
- 직업상 운전 필요성, 부양가족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노력
- 반성문, 탄원서
5. 면허 처분 기한
형사 조사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조사 일정과 함께 기한을 따로 적어 두세요.
조사 당일 주의할 점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 진술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조사 단계의 정리에 따라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