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뺑소니'로 처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은 몇 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도주가 성립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도주가 성립하려면
판례가 요구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고 사실을 알았을 것: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구호, 신고, 연락처 제공 등
- 현장을 이탈했을 것: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
도주가 부정될 수 있는 사정
- 충격이 매우 약해 사고를 몰랐던 경우(차량 손상 정도, 블랙박스 소리 등)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남긴 뒤 떠난 경우
-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근처로 차를 옮긴 경우
-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경찰을 기다린 경우
반대로 연락처만 건네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는 도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음주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측정을 피하려고 떠났다"는 동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탈 행위라도 음주가 있으면 도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구속 단계에서의 쟁점
도주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영장 단계에서는 도주 여부보다 현재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진 출석, 주거 안정, 피해 회복 노력이 그 판단을 돌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