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바꿀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처분 통지 확인: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기한 계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청구서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검토: 결정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이 엄격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결: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벌금이 얼마로 나오든 면허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방법이 행정심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생계형 운전자 사유입니다. 영업직, 배송·운송업, 현장 출퇴근이 필수인 직종처럼 운전 없이는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0.08%~0.1% 구간의 첫 적발, 인적피해 없는 사건이 감경을 다퉈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형사사건 기록과 단속 경위도 함께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심판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