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은 앱으로 쉽게 빌릴 수 있어, 술자리 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차량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면허 처분, 회사 약관상 불이익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차량이 누구 소유든 처벌 기준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되고,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카셰어링 약관상 불이익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페널티 요금 부과
-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영구 제명
- 사고가 나면 차량 손해 면책(자기부담금 감면) 상품 적용 제외
- 차량 수리비, 휴차 보상료 전액 청구
사고가 났다면
- 피해자 배상은 대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파손은 면책이 안 돼 수리비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으로는 위험운전치상 등 일반 음주 사고와 똑같이 처리됩니다
다른 사람 계정으로 빌렸다면
본인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빌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추가되고 계정 명의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음주 사실을 알았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압수와의 관계
중대한 음주운전의 차량 압수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소유 차량이 대상이라, 카셰어링 차량은 압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벌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