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남부 · 측정 방해 행위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변호사
위례 지역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위례 관할 안내
위례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위례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성립 요건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 운전 후 경찰의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것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사용했을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처벌
처벌 규정
| 음주측정방해 (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방해 (10년 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점
주요 쟁점
- 추가 음주가 측정 방해 목적이었는지 여부
- 운전 종료 후 경과 시간과 장소
- 시행일(2025. 6. 4.) 이전 행위인지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운전 종료 후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 목적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객관적 정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Lawyers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한채영 변호사
FAQ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자주 묻는 질문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추가 음주가 측정 방해 목적이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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