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경기남부 · 2회 이상 음주운전
여주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여주 지역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주 관할 안내
여주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여주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 지역
- 여주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여주 음주운전 재범 성립 요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것
-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했을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처벌
처벌 규정
|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재범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점
주요 쟁점
- 직전 판결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
- 과거 전력이 기소유예·행정처분에 그쳤는지 여부
- 차량 압수·몰수 가능성
- 구속영장 청구 시 도주·재범 우려에 대한 소명
대응
대응 포인트
-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가중 요건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조사 전 신병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Lawyers
여주 음주운전 재범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여주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
여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주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직전 판결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주 음주운전 재범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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