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박기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 경기남부 · 사고 후 도주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변호사
여주 지역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주 관할 안내
여주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여주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 지역
- 여주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요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것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게 했을 것
적용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처벌
처벌 규정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쟁점
주요 쟁점
-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 현장 이탈 전 구호조치·연락처 제공 여부
- 피해자의 실제 상해 여부
- 도주 후 음주 수치 추정 방식
대응
대응 포인트
- 사고 인식 여부에 다툼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자수 여부와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시에 진행합니다.
Lawyers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음주운전 손해배상 책임변호사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
민혜영 변호사
- 과학고, 카이스트 졸업
- 前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자문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FAQ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주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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