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남부 · 측정 불응
수원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수원 지역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수원 관할 안내
수원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수원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인구 밀집 도시와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맞물린 지역으로, 퇴근길 음주단속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단속이 잦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 지역
- 수원 (경기남부)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522-3394 (24시간)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수원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을 것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처벌
처벌 규정
| 측정거부 (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쟁점
주요 쟁점
- 측정 요구 당시 음주 정황(상당한 이유)의 존재
- 측정 요구의 횟수·시간 간격 등 절차의 적법성
- 호흡이 불충분했던 것인지, 거부 의사였는지
- 채혈 요구를 했는지 여부
대응
대응 포인트
- 단속 현장 영상(바디캠·블랙박스)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Lawyers
수원 음주측정거부 상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총괄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수사·재판 대응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수원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수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측정 요구 당시 음주 정황(상당한 이유)의 존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원 음주측정거부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수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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